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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주제입니다. 음주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적법한 방식으로 반복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측정 시점·사고 유무·객관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순 소극적 행동도 전체 경위상 거부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험·민사책임은 각각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한 사건 안에서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고지 내용, 요구 횟수와 간격,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질환, 채혈 요구 여부, 체포 시각을 확인합니다. 바디캠·순찰차 영상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측정기록, 블랙박스, 결제·통화내역처럼 시간이 표시된 자료를 먼저 확보하면 운전과 음주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부상 때문에 불지 못했다면 당시 알리고 대체 측정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기억이 없다고 하기보다 각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한 구호와 피해 회복이 우선이며, 재범 사건은 말보다 실제 치료와 차량 접근 차단 조치가 중요합니다.
합의의 효과는 사건 유형과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서의 범위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천식이나 부상 때문에 불지 못했다면 당시 알리고 대체 측정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기억이 없다고 하기보다 각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