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죄, 무죄 주장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음주운전측정거부죄의 처벌 기준

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드는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할 적법한 권리를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측정에응할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처벌 기준도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까지 가능할 정도로 매우 높은 형벌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범이라면 당연하게 여겨지던 벌금형의 선처도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있는 편이지요. 특히 과거에도 음주단속을 당한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구속의 가능성도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유형

① 호흡기 기관지 질환을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② 이미 자신은 운전을 마친 상태인데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 거부하는 경우③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입건이 되는 경우④ 경찰관이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부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유들을 주장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죄가 받아들여지는 사유

① 의학적 감정 결과가 호흡측정이 전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진단되는 경우②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준)현행범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③ 측정기에 명백한 기계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④ 경찰관의 행동이 위법한 공무수행에 해당하여 이에 저항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위와 같은 사유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리 자신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유죄로 판단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파악해 보시는 편이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죄 주장의 위험성과 구속 가능성의 증가

대중들의 인식에 의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자체만으로 쉽게 용납이 힘든 상황에서치안 유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교통계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음주운전측정거부죄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사법부도 이러한 취지에서 엄벌을 결정하는 일이 많은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닌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우기는 형태에 가까운 무죄 주장은 검사와 판사의 심기를 자극하는 치명적 실책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판결 받는상황이 발생하는 결정적 이유로 작용합니다.

경찰관과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실랑이가 있었다면?

특히 가장 위험한 사례가 단속 과정 중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내뱉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경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경찰관에게 돌리며 자신은 죄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검찰과법원의 입장에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경찰관이 타당한 사유 없이 강제적인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이 있다면 무죄를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바디캠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 촬영되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이목이 집중되게 만드는 자충수를 둔 셈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