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검사 1년구형 선고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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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으로 10년전 1회 5년전 1회 벌금을 낸 상태구요. 전날 마신술이 숙취가 안돼서 차대차 접촉사고로
음주측정 0'07이 나온상태예요.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검사가 1년 구형을 하고 다음주 선고를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선고형량이 알고싶습니다.
음주측정 0'07이 나온상태예요.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검사가 1년 구형을 하고 다음주 선고를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선고형량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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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형벌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뿐 아니라 운전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반성 여부, 재범방지 노력 여부 및 이와 관련된 양형 자료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선고형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위 정보만으로 선고형량을 알 수 있다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구속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