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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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서는 안될 행동으로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 상황에 어떤 처벌이 될런지 또한 이경우에 공판으로 진행될 확율이 얼마 정도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혈중 0.135
-.주행거리 3km
-.정차되어있던 차량2대 후미쪽 충돌(보험처리 2대 약 7백만원)
-.인피없음(경찰조사시 피해자 다친곳 없음 차량 수리 등 대처 잘해줬음, 처벌 원치 않는다라고 해주심)
초범이며 다른 범죄없음
형사사법포탈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으로 올라와 검사 수사중
1.대물이 형사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2.처벌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3.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해서는 안될 행동으로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 상황에 어떤 처벌이 될런지 또한 이경우에 공판으로 진행될 확율이 얼마 정도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혈중 0.135
-.주행거리 3km
-.정차되어있던 차량2대 후미쪽 충돌(보험처리 2대 약 7백만원)
-.인피없음(경찰조사시 피해자 다친곳 없음 차량 수리 등 대처 잘해줬음, 처벌 원치 않는다라고 해주심)
초범이며 다른 범죄없음
형사사법포탈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으로 올라와 검사 수사중
1.대물이 형사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2.처벌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3.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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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 인명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는 형사처벌에 상당한 악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불이익을 받는 직업군이라면 충분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다양한 양형사정을 고려한 검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성을 산술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며 검사의 처분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다양한 법률적 의견을 토대로 검사에게 구약식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