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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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확정된 지 고작 4일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바로 준법정신의 결여로 볼 수 있는 단기간 내의 재범입니다. 처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판부로 하여금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만듭니다.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였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운전까지 결합되어 있어, 검찰의 정식 기소(구공판)는 물론 법정 구속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통감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일상생활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과 가족들의 탄원 등을 종합하여, 선처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결과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론을 검찰이 받아들임에 따라, 본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약식기소로 진행되었고 법원 또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로서 의뢰인은 실형의 기로에서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