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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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별도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벌금형에 그쳤으나, 음주사고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적발되어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동일 유형의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본 건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정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을 수반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생활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생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구속될 경우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을 부가하였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