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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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로 총 6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검사의 구공판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운전 거리 역시 약 30m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점과 누적된 전력의 횟수를 고려하면 통상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 및 신분 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구속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전력이 더 중한 사안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다수의 판결을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유사 판결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