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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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전방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현장 호흡 측정 수치는 0.167%였으나 이후 채혈을 통해 측정된 수치는 무려 0.296%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채혈 결과의 객관성을 근거로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특수법인에 근무 중이었기에,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해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상태인 0.3%에 육박했다는 점과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대인 사고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며,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상당히 난도가 높은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은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에 따른 수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제1심 업무 수행 및 결과
재판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채혈 당시가 혈중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구간이었음을 입증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수치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처벌 결과가 생계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4. 제2심 업무 수행 및 최종 결과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의 직업적 상실 위기를 막기 위해 즉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변호인의 주장을 잘못 해석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인이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음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