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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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아침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는 다수 차량이 연루된 형태로, 총 4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의 경우,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에서는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사후적인 행정적 구제로도 회복이 어려운 불이익입니다. 또한 연금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과제였습니다.

동시에 향후 진행될 징계절차에서도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공직 수행 이력과 사건 발생의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에 참작할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본 사안에서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론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징계절차에서도 변호인이 함께 대응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의뢰인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쳐 해임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