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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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경과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금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구속 수사와 실형 판결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안의 분석
본 사건은 법정형뿐만 아니라 법원의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범죄 이력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었고, 생계를 위한 운전 등 참작할 만한 동기 또한 뚜렷하지 않아 '준법의식 결여'라는 판단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집행유예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 물리적인 시간 벌기도 불가능했기에, 정면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난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안일한 판단을 멈추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성실한 삶의 태도를 증명하는 한편, 실형 선고 시 가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 등 개별적인 사정을 구체화하여 전달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사회 안착이 더 큰 공익적 가치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엄하게 꾸짖었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